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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 심각한 집단 개인주의 by SeNSe
  2. 2007|03 세금 많이 내게 되어 억울한가? by SeNSe
  3. 2007|01 아무리 빚도 자산이라지만... by SeN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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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집단 개인주의

  • Posted at 09 5, 2007 10:38
  • Filed under 사색의 꿈
서울 성동구의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가 인근의 남산타운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폐교가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표면적 이유는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실제적 이유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탕 벌려는 주민들의 욕심에 그 주민들의 자식의 몇년 후의 미래가 될 현 고등학생들의 배움의 터가 사라지게 되었다.

NIMBY(Never In My Back Yard) 현상에 대해 처음 들었던 것이 아마도 중학교 시절로 기억된다. 이미 그 당시부터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분류되었던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의 자유화와 더불어 나날이 번창해가기만 했다. 그리고 내 뒷마당에 두지 말아야할 이유와 목록들은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짧은 기간동안 성급하게 이룬 민주화의 부작용으로만 여기기에는 고질적이고 뿌리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이다.

그래도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같은 시설이 주변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것은 훨씬 신사적이다. 충분히 이기적이고 사회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혹시 모를 건강의 위협이라는, 그래도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호공고 사태는 또다른 추악한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집단으로.

언제부터인가 '집'이란 단어는 비바람을 피하고, 편한 잠을 자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에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제는 주위의 어떤 사람도 '집'을 말하는데에 주거할 공간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큰 돈을 벌 수단의 하나로만 사용할 뿐이다. 어디를 가서 누구와 이야기하든 어디 집값이 오를 것 같다더라든가 어디가 재개발이 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 뿐이다. 하루 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년의 그리움이나 동쪽으로 창을 열어 방 가득 바람을 넣어두는 편안함의 감정 따위,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안타깝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저마다 눈과 가슴과 손에 커다란 들보를 들고 있으면서 누구 눈의 티를 빼주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은 아직 남아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한 표본일지도 모르겠다. 자본주의는 결코 선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사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국가 단위의 표본.

Posted by SeNSe

09 5, 2007 10:38 09 5, 2007 10:38
Tag
NIMBY, 님비, 동호공고,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부동산, 자본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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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내게 되어 억울한가?

  • Posted at 03 16, 2007 09:31
  • Filed under 사색의 꿈
며칠전에 당직을 하게 되어, 일찍 퇴근을 했었다.
간만에 평일 낮 시간대를 즐기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송도의 한 오피스텔 분양 추첨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100여세대가 조금 넘는 오피스텔에 수백명이 몰려들어 며칠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추첨이 연기되는 사태에 대한 것이었는데,
인터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관이다.
새치기하고, 등떠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기본이고,
며칠을 집에도 못가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되니 억울하다는 말이 많았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이거, 다 투기 목적 아닌가.
집 사서 싸게 팔려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나.
정말로 집값을 높이는 게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서민이 대한민국의 진짜 서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제주머니 채우는 일은 뭐든지 하면서, 나가는 돈은 100원도 아까워하는 졸부들이라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당신들 때문에,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받는 모든 국가적 혜택이 바로 그 집없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있는가.
당신들이 마땅히 내야할 것을 내기 싫어하는 동안,
그 모든 손해가 엄한 사람들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공시지가를 50% 정도 더 올려서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싶지만,
내가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낼 놈들도 아니니 이 생각은 접겠다.
내기 싫어서 투정하는 것, 이해한다. 어차피 우리 딸이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인 거 아니까.
하지만, 공개적으로 투정하지는 말아라.
더 힘든데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보고 열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 사람들이, 에이 이 뭐같은 세상, 하면서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과자 이름 같지?)


아침부터 별걸 다 보고 좀 흥분했다. relax...
그리고, 너희 조중동, 지구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좀 떠나주면 안되겠니?

Posted by SeNSe

03 16, 2007 09:31 03 16, 2007 09:31
Tag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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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빚도 자산이라지만...

  • Posted at 01 4, 2007 10:16
  • Filed under 사색의 꿈
투자 관련 서적을 보다 보면, 빚도 자산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된다.
대출 이자나 상환 수수료 등을 더 지불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갚고 나면 내 돈이 될뿐더러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빠져나간 이자나 수수료를 상회하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늘 가족들에게 말해왔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빚도 재산이라는 개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빚이 재산이라고 해서
대출 가능 한도까지 대출해놓고서 통장을 보며, 난 부자야, 라고 할 수는 없다.
빚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자산이며,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결국 발목을 잡고 말 것이다.

요즘 부동산이 거품이라며, 많은 사람들, 특히 서민들이 분노하고 정부를 탓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 서울 지역의 32평 아파트를 구입하는데에 11년 이상이 걸린다며 화를 낸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 대출을 잔뜩 받아 11년 걸려야 살 수 있는 집을 몇 년 단축하여 사고,
대출금을 갚느라 전전긍긍이다.

그런데 이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전국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서민의 집 갖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


왜?

DTI가 적용되면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대출금이 연소득의 40%라는 말이 아니다.
엥겔지수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으로 지불하면서 생계를 하려는 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집 없는 서민의 집을 향한 열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住를 위해서 의식衣食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자산이 2억원이면 2억 5천만원짜리 집을 사는게 이치에 맞지, 4
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조금 오버이지 않을까.
아니면 연소득이 꽤 많은 사람들일까.


이번에 빌라를 사면서 주위의 모든 - 정말 거의 모든 97%의 -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빌라는 사면서부터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빌라를 샀어?"

내가 거할 곳이, 우리 아이가 거할 곳이, 우리 가족이 거할 곳이 필요해서 샀을 뿐이다.
난 집으로 투자를 하지도, 투기를 하지도 않는다.
나중에라도 팔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또 아마도 팔게 될 것이지만,
그로 인해 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없다.

손해는 보지 않아야겠냐고?
자동차도 몇년 타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건축물도 쓰면 쓸수록 닳고 헤지고 고장난다.
건축물도 중고품이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정부의 탓만 할 계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리하게 비싼 집을 사고,
사는 순간부터 비싸게 팔 생각을 하는 당신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Posted by SeNSe

01 4, 2007 10:16 01 4, 2007 10:16
Tag
DTI, 대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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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珉姃 2007年 01月 04日 10時 43分 # M/D Reply Permalink

    어찌보면 맞는 말이고 어찌보면 아닌거같고..-_- 확실히 나중에 팔때 보통 아파트파는 가격보다 많이 손해보고 팔게될 수 도있겠지...
    우리동네 뉴타운계획은 그냥 슬쩍흘러나왔던 얘기인건가?? -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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