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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답답한 대통령

  • Posted at 09 10, 2008 00:45
  • Filed under 사색의 꿈
회사에서 인터넷을 못하고, 손에 까맣게 묻어나는 잉크가 싫어 무가지를 보지 않고, 집에서도 TV, 특히 뉴스를 잘 보지 못하다보니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기름값이 조금 내리고, 환율은 더 오르고, 주가가 바닥을 뚫었다는 것 정도만 알까. 그나마도 수치도 잘 모르겠고. (요즘 증권사로 출근하는데도 이 모양이다. 이제 데이터쪽 업무는 그만해야 되려나보다)

그러던 참에 마침 집에 오는 버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대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다. 짧은 거리인데다가 그런 프로그램인줄 모르고 음악을 듣다 얼결에 듣게 되어서 얼마 안되는 분량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여전하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내일이면 블로고스피어에 잔뜩 올라올테니, 그리고 들은게 얼마 안되어 알지도 못하니 접고, 제대로 들은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자. 대통령의 녹색 성장에 대한 생각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안따르면 국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못한다. 얼핏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제대로 된 생각 같고, 올바른 지도자의 마인드같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시 얼핏 봐도 초등학생 정도의 논리밖에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명박이 줄기차게 선전하는 것은 경제이고, 나아가 실용에 묶인다. 많은 사람들이 실용 정부가 도대체 무슨 실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용은 이명박의 선전문구이자 이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부분이다. 수단과 방법의 선함과 올바름, 양심 따위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자,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이다.

그런데 이 실용이 과연 조선 후기의 쟁쟁한 실학자들이 펼친 실사구시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가? 이 사람의 실용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시스템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그토록 외치는 경제 성장과는 관계가 있는건가?

이제는 제법 들통나버리고 만 이명박의 실용은 돈이다. 우리 모두가 잘 살게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 내 배가 부르고 내 주위 사람들 배만 부르면 되는 그런 돈이다. 이명박의 경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민들이 그들의 소득으로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배를 곯지 않고 살 수 있는가도 아니다. 그가 관심있어하는 지표는 보다 가시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이를테면 한국의 10대 부자들의 소득 상승률 따위인 것이다.

이러한 수준 낮은 경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 경제 인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버린 사람이다보니 녹색 성장과 같은 환경 문제에 접근할때조차 돈이 우선이 되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나 자원의 고갈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고, 국제 유가의 장난질에 국가 경제가 출렁인다. 어느 카피처럼 지구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해야할 문제이고,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위해 당연히 선택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돈이다. 환경 따위야 알 바 아니고, 따르지 않으면 돈을 못버니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지키겠다는 것이다. 어느 코미디언의 말마따나 천박하다, 천박해.

경제는 중요하고, 지금같은 시기에는 더욱 회복을 위해 - 성장이 아니라 회복을 논해야 하는 시절이 되었다 -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철부지 어린애 행새를 할 요량인지 참 궁금하다.

Posted by SeNSe

09 10, 2008 00:45 09 10, 2008 00:45
Tag
녹색 성장, 이명박, 철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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